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및 자동차면허 정지/취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은 물론이고 자동차면허도 정지/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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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전동킥보드에 대한 교통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얼마전 말씀드렸었는데요.

 

개인형이동장치 및 전동킥보드 범칙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위의 포스팅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불응하면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전동킥보드도 하나의 이동 수단으로서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만 10만원 내는 것인가? 였습니다.

 

알아본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들 혼동하시는 이유는 법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 주행도 금지했었지만 2020년 말에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고 자전거 전용 도로 주행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중순부터는 또 다시 법이 바뀌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죠.

 

면허는 자동차처럼 필요하지만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 기준이 아닌 자전거에 대한 기준을 지키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