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패드립 고소 현명하게 하는 방법

롤 게임을 하다 보면 패드립하면 게임 유저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롤 패드립 고소 성립 조건과 고소 방법,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 패드립 고소 성립 조건

게임 상에서 일어나는 욕설, 패드립 등은 대부분이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가 공연성, 둘째가 특정성입니다. 

 

1. 공연성

즉 1:1 상황이 아닌 제 3자가 존재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요. 여러 명이서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되지만 1:1 채팅, 귓속말 등을 활용하여 욕한다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2. 특정성

본인을 특정해서 욕을 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놓고 한 욕은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을 지칭하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랭크 게임같이 동일한 챔피언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 챔피언을 지칭하며 욕을 할 경우에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아이디까지 언급해주면 더 좋은데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임?" 등의 채팅으로 특정성 성립을 유도해주면 될 것 같네요.

* 특정성이 성립되기 위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언급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듀오일 때는 언급을 안 해도 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언급을 해야 합니다. 

내 이름 김xx, 주소는 경기도 xx시 xxx로 xxxx xxx동 xxxx호, 전화번호 010-xxxx-xxxx라고 언급을 했는데도 욕을 계속한다면 제대로 특정성이 성립되겠죠.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됐는데도 고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모욕성있는 발언이었는 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 진짜 못하네요"같은 말은 듣는 본인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지만 욕설 수위가 약하죠. 일반적으로 누가봐도 모욕에 해당된다고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이 욕했을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욕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본인도 욕을 했을 경우에는 고소가 안 되거나 둘 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했다는 변명은 법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고소 방법

고소 성립 조건이 충분하다면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증거 자료 수집(욕설 장면 스크린샷)과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에 신분증 지참 후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증거 자료 수집을 꼭 본인이 해야하냐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사 진행 시 라이엇 게임사에서 채팅 로그를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알아서 정보를 얻어오겠지만 그래도 스크린샷 파일을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찰관도 바쁜데 게임하다가 욕먹은 걸로 일처리해야 되는 걸 귀찮게 여길 수 있고요. 실제로 그냥 타일러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 수집과 자세한 고소장 작성은 사건 진행에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증거 자료없이 고소장만 받고 일을 진행하다가 기껏 채팅 로그 정보 받아서 보니까 모욕죄에 성립이 안 되는 등의 상황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고소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모욕죄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입니다. 이 수치는 최대가 이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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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롤 패드립 고소 성립 조건과 모욕죄 고소 방법,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정성이 성립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알려야 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죠. 사이코패스를 만난다면 해당 주소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계속 스팸전화, 장난전화가 오도록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전화번호를 악용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요. "때리면 또 고소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법보다 빠른 게 주먹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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